[이슈플러스] 법원 “타다, 합법”…혁신산업 속도 내나

[앵커]혁신이냐, 불법이냐 차량 공유서비스 ‘타다’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습니다. ‘타다’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. 오늘 ‘타다’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구태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 [구태언 변호사]네. 안녕하세요. [앵커]법원이 합법이라고 주장한 ‘타다’의 손을 들어줬네요? 판결 내용부터 짚어주시죠.[앵커]이번 타다 사태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공유경제나 신..

산업·IT2020-02-19

'불법 논란 타다'…오늘 첫 재판 열려

[서울경제TV=김혜영기자]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‘타다’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검찰과 업체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. 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여객자동차법)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. 타다 서비스를 개발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. 검찰은 타다의 사업 방식이 ‘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’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..

산업·IT2019-12-02